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자격증 대여 대가로 월 200만 원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D에게 피고 인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주고 D로 하여금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월세계약서, 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 사법 제 39조의 2 제 3호, 제 10 조, 제 18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