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7. 3. 01:30경 진주시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 D(2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가게 밖으로 나온 후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아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