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2015. 3.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이다.
우간다
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 감금 등의 박해가 만연하고 우간다
정부는 동성애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사람들로부터 동성애로 인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