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고인은 2019. 7. 24. 21:4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B님 참 대단하십니다.

1. 성추행,

2. 명예훼손,

3. 폭행,

4. 휴대폰 절도,

5. 전과자,

6. 현금청산자명예훼손,

7. 허위사실 유포 죄명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0. 6. 26.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