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공 오리육 유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0. 9월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D에서 오리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9. 26.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오리 납품 대금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관리통장‘이라고 한다)로 수금하여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의 매제인 F에게 카드 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155,600원을 송금하는 등 2011. 4. 8.경부터 2012. 5. 8.경까지 서울 및 남양주시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6,567,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로 기소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595 업무상횡령) 2014. 5. 2.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순번 일시 방법 횡령액(원) 비고 1 2010. 10. 25. ~ 2011. 12. 31. 거래처로부터 현금 수금 후 일부를 임의로 소비 57,822,450 이하 ‘이 사건 제1횡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횡령금액을 57,833,95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항소 제기 후 제출한 이 사건 2016. 6. 17.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이를 57,822,450원으로 특정하면서(기록 제1,322면 참조), 이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른다.

2 2012. 1. 2. ~ 2012. 5. 30. G로부터 현금 수금 후 이 사건 관리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함 5,383,500 이하 ‘이 사건 제2횡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 내지 6횡령 부분이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