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과는 사위와 장모 사이로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6. 3.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오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10. 20. 00:30경 처 D의 생일 축하 가족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 C의 집으로 귀가한 후 처의 거부로 1년 가까이 처와 성관계도 하지 못하면서 딸과의 불화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울적한 마음이 들자 막걸리 1병을 더 마시고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식 키워야 뭔 소용있냐, 연애는 걸어봤냐, 어머니 내가 혼자 사느라고 욕봤으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 먼저 팬티까지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점막 손상 및 질 상부 2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2016. 10.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봉로 59 참조은건설 사무실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 및 관련 동의서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 위드마크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