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08. 07. 15:30경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소재 석소편의점 앞 노상을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량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량에 수리비 1,448,421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