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6,524,567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6,524,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배당절차의 3순위 채권자인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액은 3,514,618,560원, 채권최고액은 9억 원임에도 배당액은 68,372,101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초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이를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초과 배당금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