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7. 12.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의정부시 호원동 427-2 회룡역 앞 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약 1시간 가량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내리지 않고 택시운행을 방해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0. 21. 00:25경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에게 "너 뭐냐 씹새끼야!" "이런 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냐" "니 업무가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업무냐"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너 이개새끼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놈아 니 옷 벗겨버린다. 파출소 찾아와서 죽여버린다" 라는 등 10여분간에 걸쳐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순경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