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관청이 법인의 재무제표에 누락된 부외부채를 발견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세모(이하 ‘세모’라고 한다)가 그 판시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11회에 걸쳐 각 증자대금 납입일에 사채업자들로부터 합계 4,198,71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그 신주 인수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주식인수대금의 일부로 대신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지급이자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1992 ~ 1996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세모의 1993 사업연도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3년 말 현재 부외부채 8,833,750,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에 상당하는 자산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동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 위 부외부채 8,833,750,000원은 1992년 말 이전에 발생한 3,533,990,000원과 1993년에 증가한 5,299,76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 말 이전의 부외부채 3,533,990,000원은 1992년 말까지 사채이자로 1,178,575,0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2,355,415,0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나 1992년 말까지 모두 지출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과세관청이 법인의 재무제표에 누락된 부외부채를 발견하였다면 그 부외부채의 귀속사업연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및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93 사업연도에 손금 및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중 1992 사업연도 부외부채로서 당해 연도에 모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3,533,990,000원은 1992 사업연도에 손금 및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1993 사업연도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나, 결과적으로 1993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즉 익금 총액과 손금 총액의 차액은 이 사건 1998. 12. 23.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되어 피고의 이 부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외부채로 인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