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주문 기재 금액에 더하여, 234,300,000원에 대한 2015. 8. 19.부터 2016. 12. 30.까지 연 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9조는 이 사건 주식이 2016. 12. 30.까지 상장되지 아니함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이자 역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된 날인 2016. 12. 31. 이전까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9조에 기한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234,300,000원을 지급할 의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가 위 금원 지금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