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어깨를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머리와 어깨를 다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