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5. 13. 21:18경 정읍시 C, 105동 709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지 않는다면서 정읍경찰서 E지구대에 전화하여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도착하자 상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집을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왜 말을 안 들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사 G이 휴대전화로 그 상황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사 G에게 "너는 뭐냐 씹할놈아,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메모지와 연필을 들고 나와 위 경사 G에게 "너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연필로 위 경사 G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경위 F에게 "너는 또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 F가 입고 있던 경찰 제복용 조끼와 상의 근무복 오른쪽 부분을 잡고 약 1분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