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01:50 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 만 15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10,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제공) 피 혐의자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 영수 증), 내사보고( 영업신고 증 및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