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3. 02: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 옆에 너무 가깝게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모닝 승용차량의 앞 본네트, 뒤 트렁크, 좌우 휀다 부분을 차량열쇠로 긁어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