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92. 5. 15.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8. 7. 서울세브란스병원에서 ‘제4-5-6-7번 경척수병증, 제4-5-6-7번 경추간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4. 7. 피고에게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모니터를 바라보는 업무가 경추 부담 작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경추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는 PC 작업을 수행하면서 원고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이력 및 환경 원고는 1992. 5.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 5일 09:00 ~ 18:00 동안 영업창구 업무, 대리점 개설 및 지원 업무, 전산실 운영업무, 고객정보 보호 업무, 불법복제/스팸/불편법영업 차단업무, 경영현황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