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실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수익을 노려 다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한 것이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가게 개업 시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규모,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H의 진술(범죄사실 2항 관련)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