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1. 3. 0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호프 내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용접을 하면 일당 18만원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무슨 18만원 받냐 믿을 수 없다.”고 말하여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