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사기의 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변경된 공소사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