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9039 (2017.09.27)

제목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대법원-2017-두-65081 (2018.01.25)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1.25.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