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과 C, D, E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딸에 대하여 험담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C, D, E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해자를 초대하여 사과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비난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7. 16:35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서로가 채팅방을 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창에 아래와 같이 각자 입력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지랄한다, 씨발년아, 뻑큐, 있는 구멍을 다 막아버릴라, 쌍년아, 오줌지릴년, 미친년, 좆만한 년, 좆같은 년아 좆을 물려 줘야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임신년, 안 줘 서 남자가 바람피웠다매, 임신해서 머리 밀리고 애지우고 쳐 맞고 맞잖아 지얘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을 하거나 성관계를 이유로 남자친구와 결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신, 좆방망이 쳐 맞을 애, 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지칭하여 “애 지우고 상처 있으면 애 가지고 장난 안 쳐야지, 저년 F이 왕따시키자고 지랄 털다가 역으로 왕따 되었다, 니같이 몸 만 대 주다가 애 생겨가, 임신하고 애 지워놓고”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