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카스 캔맥주 1병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