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흰색 아디다스 슬리퍼 1켤레(증 제2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0.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5-1(분리)』

1.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2:1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 동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14k 샴페인 여성 반지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3:05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이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3:15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이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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