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문화재보호법위반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 08:00경 충북 영동군 C외 7필지에서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D의 보존지역에서 양계장을 짓기 위하여 레미콘 2대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공사시공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11. 8. 29. 감리자 E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계장을 짓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 후 시설한 배관과 철근이 부식된다는 이유로 레미콘 2대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I, F,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중지 및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명령, 공사감리 이행철저, 각 착공신고서, 각 건축허가 알림, 각 건축허가신청서, 현장사진, 공사중지명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항 완료 보고, 공사관련 자료 제출, 공사중지명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D 소개자료, D 주변 동물관련시설 신축 현상변경허가 불허 통지, 건축허가 취소 알림

1. 관련법규(문화재보호법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조례), 공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결과 회신), 공사중지 및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절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