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8. 3. 1. 0000 중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2005. 3. 1.~2012. 2. 29. OOOO고등학교의 체육부장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 징계결의에 따라 2013. 3. 2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고 징계부가금 91,360,000원(= 45,680,000원 × 2배)을 부과(이하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6. 24. 이 사건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은 징계부가금 45,680,000원(= 45,680,000원 × 1배)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징계부가금처분 중 45,680,000원으로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 7,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징계부과금처분 중 2,500만 원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행의 편취금액에 관한 것인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편취금원은 징계부가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원고는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위 각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특히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액 중 6,000만 원을 원고가 변상하였는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면제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주장

□□고등학교의 교장인 소외 2는 2007. 9. 1. 교장으로 부임한 직후 원고에게 불법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인사권자인 소외 2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소외 2의 지시를 따라 비자금을 조성·집행하고 매월 1~2회 보고하였을 뿐이고, 자발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주범인 소외 2는 이미 퇴직하여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전혀 받지 않은 점, 원고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행위를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반성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고는 업무상횡령 행위에 대한 피해 변상을 위하여 2013. 8. 20. 피공탁자를 경상북도(소관 □□□□중고등학교)로 하여 피해액 1억 3,106만 원 중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소외 2가 나머지 피해액 7,106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원고는 24년 이상을 모범교사로 근무하면서 경상북도 교육상, 최고체육상, 경상북도 교육감상, 문화체육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점, 원고는 일흔이 넘은 장모와 처,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원고는 횡령,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횡령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위 법에 의하더라도 당연퇴직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신분상 ·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와 소외 2, □□□□ 고등학교 양궁부 감독 소외 1, 코치 소외 3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2. 17. 원고는 벌금 400만 원, 소외 2는 벌금 500만 원, 소외 1은 벌금 400만 원, 소외 3은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원고, 소외 2, 소외 1이 항소하였으나 2012. 6.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 이 확정되었다.

2) 원고와 소외 2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2. 4. 원고는 벌금700만 원, 소외 2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원고 및 소외 2가 항소하여 2013. 8. 3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는 벌금 200만 원, 소외 2는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징계부가금에 관한 제78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칙 제3조에서 제78조의2 개정규정은 위 개정법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개정법령 시행일인 2010. 3. 22. 이후로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편취한 금액은 합계 2,500만 원이고,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횡령한 금액은 합계 2,068만 원이다.

4) 한편 원고는 2013. 8. 20. 업무상횡령죄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조로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소외 2는 2013. 8. 21. 같은 명목으로 71,060,000원을 공탁하였다.

5) 원고는 2013. 10. 1. 경상북도교육청에 '원고의 사기죄와 관련된 3,200만 원 부분은 징계부가금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가 2013. 12. 19. 개최되었으나 심의 결과 이 사건 판결선고 이후로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1, 12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침 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또는 '세출 예산에 정한 부(部), 관(款), 항(項), 목(目), 절(節)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이다. 공무원이 공금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피해금원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위 규정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공금에 관한 범죄 중 횡령과 유용의 형태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편취, 절취, 강취 등 수단에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에 기하여 이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① 징계사유)과 공금을 횡령한 횡령죄에 관한 범행(② 징계사유)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규정의 시행일인 2010. 3. 22. 이후로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이고,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횡령한 금액이 2,068만 원인 사실, 피고는 공금을 편취한 경우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계부가 금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금의 편취도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징계사유와 관련된 편취 금액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소외 2와 공모하여 조성하여 횡령한 비자금의 규모가 합계 1억 3천여만 원, 편취한 금액이 3,200만 원에 이르고,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범행기간도 약 4년에 이르는 장기간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원고는 비록 소외 2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체육부장으로서 체육부서들을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범행의 태양도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원고는 조성한 비자금 중 교사들의 베트남 해외연수비용으로 지출한 1,000만 원 외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비자금 사용내역에는 원고에 대한 격려금이나 활동비, 상여 등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항목들도 상당 수 있다.

②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① 교사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요구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중흠

판사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