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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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05』 피고인은 2018. 9. 18. 14:50 경 광명 시 B 부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446』 피고인은 2018. 9. 16. 21:3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60에 있는 기업은행 개봉동 지점 365 코너에 들어가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1cm × 세로 7cm) 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인출기 5대와 공과금 수납기계 1대 등 총 6대 기계의 모니터, 터치스크린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3,869,91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797』 피고인은 2018. 9. 18. 14:30 경 광명 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애견용품 점 앞에 피해 자가 놓아둔 화분의 꽃과 식물을 뽑아 바닥에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18 고단 3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2018 고단 37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