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3고정671』 피고인은 2010. 4.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동 소재 송천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673』 피고인은 2010. 9. 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동 소재 서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