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6. 3. 2. 원고를 피고의 부설기관인 D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E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의 CTO(Chief Technical Engineering Manager)로, 원고의 배우자인 선정자를 이 사건 사업단의 팀장으로 각 채용하였다.

나. 이 사건 연구소는 2016. 5. 24.경 원고와 선정자(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가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4개월간 직무를 정지시켰다.

다. 원고들은 2016. 7. 14. 위 의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연구소 소속 직원인 F과 면담하였는데, 그 면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들 진술 요지(문답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아래와 같다.

원고

진술 내역 업무 관련한 서류를 개인 USB에 저장한 적이 없고, 저장하여 연구소 밖으로 가져간 적도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것 외에,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4월 출장계획서' 파일 같은 것이나, 가짜 출장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것 등, 제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개인 USB에 담아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업무와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원고는 별도의 USB를 가지고 있었고, 선정자와 따로 사용하였다.

입사 초기에 G가 offshore(해양설비)와 관련한 내용 등 파일을 업무 파악을 위해 제공한 적이 있다.

위 파일에는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 내용을 이해하라고 준 것으로, 개괄적인 안내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들 뿐이었다.

특별히 비밀로 하거나 비밀 표시된 것은 없었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G가 제공한 파일을 개인 USB에 가져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연구소 소유의 자료, 연구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연구소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한 파일을 개인 USB에 저장하여 이 사건 사업단 외부로 반출한 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