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가. 원고는 2010. 6. 2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중고차매매상인 ‘C’에 근무하던 D은 원고의 처인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0,000,000원에 중개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E은 2013. 10. 27.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차량 열쇠와 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하였으나, 자동차매매계약서나 차량 판매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없고, 원고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다. 한편,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G은 2013. 10.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G의 장인인 피고는 2014. 2.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며,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5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G의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