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17:02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같은 동 890-6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