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3. 2. 24.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오산시 BP에서 AH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가. 2008.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15.경 오산시 원동 813-5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운암점에서 위 회사의 자금 4억 원을 인출하여 AX이 출자한 1억 원과 함께 위 은행에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한 다음 같은 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008. 7. 16.경 위 금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2008.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3.경 오산시 원동 813-5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운암점에서 AH 주식회사의 자금 2억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에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한 다음 같은 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008. 9. 4.경 위 금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08.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16.경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H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 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BA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위 회사의 등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32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6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 곳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