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 내지 3, 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 23:0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경 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1.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DNA대조결과회보)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