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원고는 1975. 2. 25. ROTC 13기로 임관하여 1977.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7사단 B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76. 1. 9. 21:00경 콘크리트 방카 내무반에서 소대원 중 한 명이 수류탄 여러 발 원고는 수류탄 3발을 터트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중대장은 7발을 터트렸다고 한다

(2018. 11. 26.자 증인불출석신고서) 을 터뜨려 소대원 6명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4년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귀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모두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5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4.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1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