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5. 9. 1. 정보통신직렬 군무원(5급)으로 임용되었고 2015. 3. 1.부터 육군종합정비창 기동화력부품정비단 B(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한편 국방부는, 한국발명진흥원이 주관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군용품 등의 발명경진대회인 ‘C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를 주최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7.경 육군종합정비창 소속 군무원들에게 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1인 1아이디어 제안’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대회는 참가신청건수가 많은 부대에 ‘우수부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다.

원고는 D(먼지 등 이물질을 엔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이다, 이하 ‘D’라고 한다)를 분해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특수공구 이하 '이 사건 특수공구'라고 한다

)를 발명품으로 하여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2016. 12. 1. E을 수상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F[1999. 10. 16. 정보통신직렬 군무원(9급)으로 임용되었고 2015. 3. 16.부터 육군종합정비창 기동화력부품정비단 G담당(7급)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2012년경 이 사건 특수공구를 발명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특수공구를 발명한 것처럼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와 관련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하급자인 8급 군무원 H에게 원고의 사적인 업무처리를 지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9. 21. 법령준수위반의무위반 부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나, 성실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