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6. 3. 1. B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이하 ‘이 사건 간호대학’이라 한다)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하였고,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는 간호대학 학장 보직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원고의 딸 C은 B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간호학으로 진로를 바꾸었고 2015. 9.경부터 진행된 2016년도 이 사건 간호대학 박사과정 입학전형에서 합격하여 2016. 3.경부터 재학하였다.

나. 이 사건 간호대학의 교수들 및 학생들은 원고와 C이 모녀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C의 지도교수인 D 교수가 2018. 1.경 C이 이 사건 간호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다른 학생의 논문 일부를 도용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면서 C의 논문들 상당수의 E기관 연구책임자가 원고라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C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C은 2018. 2. 14. 이 사건 간호대학에서 자퇴하였다.

다. 간호대학 학장은 2018. 2.경 피고에게 C의 박사과정 입학 등과 관련한 원고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였고,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해

5. 2.까지 위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2018. 5. 14. 피고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2. 1.자로 의원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8. 2. 14.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8. 5. 3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