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무등록이륜차 자동차의 보유자인 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08. 7. 10. 14:55 대구 중구 화전동 소재 예우가운 앞길 등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