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알미늄 및 주철주조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의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각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제1신용보증약정: 1999. 9. 6.자, 원금보증한도액 200,000,000원, 보증기간 1999. 9. 6.부터 2004. 9. 6.까지 2) 제2신용보증약정: 1999. 9. 6.자, 원금보증한도액 30,000,000원, 보증기간 1999. 9. 6.부터 2000. 9. 6.까지 3 제3신용보증약정: 2000. 2. 25.자, 원금보증한도액 85,000,000원, 보증기간 2000. 2. 25.부터 2001. 2. 25.까지

다. 피고 회사는 1999. 9. 10. 제1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 조치원지점으로부터 진흥기금시설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고, 1999. 9. 6. 제2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위 같은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0. 2. 25.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 조치원지점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01. 9. 28.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32,296,848원을 대위변제하고, 2001. 12. 7. 제3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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