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01. 8.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01. 10. 13.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위 자동차를 관리운영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일로부터 2달 후에 피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2001. 10. 13.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