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12. 11.부터 2013. 3. 6.까지 인천 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3. 5. 28.부터는 인천 서구 D아파트, 303동 103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9. ① 사용인인 보육교사 F, G, H가 2016. 1. 13.경부터 2016. 7. 6.경까지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 ②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실제로는 그러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한 사실, ③ 어린이집 보육교사 앞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기 위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람들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사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I, J, K, L, G 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들’이라 한다) 및 아동(M, N, O, P, Q, R, 이하 ‘이 사건 아동들’이라 한다)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보조금 41,623,730원{= C어린이집 4,800,320원(2010. 5.∼2013. 2.) E어린이집 36,823,730원 = = 보육교사 23,878,000원 아동 12,945,730원 (2013. 6.∼2016. 5.)}을 교부받은 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7. 2. 16. 위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645)하였고, 이는 2017. 4. 29.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인천지방법원 2017노896,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각 위법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E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육교사들 및 아동들을 허위등록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및 부당이득금 144,869,770원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