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직권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의 나.

항 제3행의 “A”을 “피고인”으로, 제5행의 “정세시설”을 “정제시설”로, 제6행의 “저장소가 아닌 저장소에서”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의 점, 징역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