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는 2009. 2. 2. 원고에게 액면금 1억 8,000만 원, 발행일 2009. 2. 2., 지급기일 2009. 7. 30., 공동발행인 D 및 남편인 C,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면서, 위임인 D, C, 수임인 원고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과 D 및 C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6. 위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공증인 E 사무소 2009년 증서 제839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C은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3258호로 장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D가 C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 전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C에게 장기간 수십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다.

다. 판단 1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D 내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