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중랑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상의를 벗어 던져 문신 있는 몸을 드러내며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처 D를 때리는 피고인을 순경 E이 제지하자 E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약 4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의자 A가 상의를 벗고 등에 문신이 보이는 상태로 C지구대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