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3.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뉘앙스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강변철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