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14:1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격포항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소라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소라쉼터 삼거리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안 쪽에서 비응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소라쉼터 쪽에서 부안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