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0798 (2011.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19 (2010.11.12)

제목

(심리불속행)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정기금은 그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20년 동안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두7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207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