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가. 대여금 274,800,000원에 대한 최종대여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대여금의 이자약정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여금 274,8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한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12. 17.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그때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만 위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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