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F 정당 당내 경선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제공한 교통 편의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6쪽 2 째 줄 ‘ 제 260조 제 1 항’ 은 잘못 추가한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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