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교육부에서 2015. 10. 12. 역사 교과서 국 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 임을 알게 되자 G 단체 대표 H 등 13명 (H, I, J, K, L, M, N, O, P, Q, R, S, T) 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2 광화 문 광장 내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H 등 13명과 함께 2015. 10. 12. 15:00 경 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집결한 후, ① H, I, J는 위 이순신 장군 동상 위에 올라가 ‘ 국정 교과서 강행처리 오늘의 역사는 국정 교과서에 기록됩니까

’, ‘ 한국 사 국정 교과서는 역사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의 민낯입니다!

’, ‘ 유신과 함께 사라진 국정 교과서 U 교과서로 부활!’ 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②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을 둘러싼 후 ‘U 국정 교과서 인정할 수 없다!

’, ‘U 국정 교과서는 친일 부역자 후손들의 친일 교과서입니다

’ 등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연좌한 상태로 위와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13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