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 대천수리조합은1952. 10. 18.경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됨)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4. 보령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보령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보령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2) 보령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보령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3)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대천수리조합은 1952.경 청라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일대 토지에 청천저수지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1962.경 이를 준공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청천저수지 부지로 점유사용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현재 청천저수지를 인수,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56. 12. 22.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며 198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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