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4. 7. 피고가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D’와 C 사이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공사대금 담보조로 지급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D가 C에게 공사대금 담보조로 송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